식품 폐기물 감축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 혁신 기술 동향

국제적인 연구 동향 및 정책 분석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은 연구개발(R&D) 투자, 정책 수립, 산업계 참여를 통해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및 연구기관들의 프로젝트 동향, 관련 정책과 규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전망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요 국가 및 연구기관의 추진 프로젝트

• 유럽연합(EU): EU는 Horizon 2020/Europe 등 대규모 연구프레임워크를 통해 농업·식품 폐기물 valorization 프로젝트를 다수 지원해왔습니다. 그 중 NoAW(No Agricultural Waste) 프로젝트는 2016~2021년 진행된 대표 사례로, 볏짚, 가축분뇨, 포도주 박 등 75% 이상의 농업 부산물을 바이오에너지, 바이오비료, 바이오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혁신 경로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기존 혐기소화 기술의 효율을 높여 바이오메탄·바이오하이테인 생산을 늘리고, 소화잔류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 원료를 제조하는 등 다양한 에코 프로덕트 생산 가능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EU는 AgroCycle, Circular Agronomics, REFRESH 등 폐기물 저감 및 자원화 관련 연구에 투자하고 있으며, 유럽 각지의 대학·연구소가 식품 폐기물 기반 신소재 개발, 곤충사육, 생물전환 기술 등에서 선도적인 논문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 미국: 미국은 정부 기관과 민간이 함께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연방 차원에서 미국 농무부(USDA), 에너지부(DOE), 환경보호청(EPA) 등이 협력하여 Biorefinery Program, Food Waste Challenge 등을 진행하였고, 특히 EPA는 2030년까지 식품 손실과 폐기물 50% 감축이라는 국가 목표를 설정하고 관련 연구와 실천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 측면에서는 UC Davis 등의 기관이 폐기물 발효 기술, 바이오에너지 통합시스템 연구에 앞장서 있으며, 민간 분야에서는 Microsoft, Google 등의 기업도 사내 식당 폐기물 감축을 위한 AI 솔루션 적용, 스타트업 투자 등을 통해 혁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ReFED 등의 비영리기관은 데이터에 기반한 전국 폐기물 현황 분석 및 솔루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정부·산업계의 의사결정을 돕고 있습니다.
• 아시아 주요국: 대한민국은 음식물 쓰레기 직매립을 법으로 금지하고 분리 배출을 의무화하여 재활용률 95% 이상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한국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화(약 30%), 퇴비화(약 60%), 바이오가스화(약 10%) 등으로 거의 전량 자원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첨단 RFID 종량제, 악취저감 기술, 고속 건조기 등 기술을 개발·도입해왔습니다. 일본은 2001년 식품리사이클법을 제정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85% 이상을 사료나 비료로 재이용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폐기물 감축 노력을 법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최근 '청빈(請皿) 운동' 등으로 음식물 낭비 줄이기에 나섰고, 농촌 지역에서는 대규모 바이오가스 플랜트를 보급하여 농축산 폐기물로 에너지와 유기비료를 생산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국가들도 농산부산물로 바이오에탄올,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연구에 관심이 높아,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는 팜농장 폐기물로 바이오디젤과 바이오플라스틱을 만드는 파일럿 공정을 운영 중입니다.
• 국제기구 및 협의체: UN 식량농업기구(FAO)와 UNEP 등은 글로벌 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으며, SDG 목표 12.3을 통해 2030년까지 전 세계 1인당 식품폐기량 반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 UNEP 주도로 Think.Eat.Save와 같은 캠페인이 진행되어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제 바이오리파이너리 협회(IAR), 국제 폐자원 에너지 회의(International Waste-to-Energy Conference) 등이 지식 교류 플랫폼으로 작용하여 최신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정책 및 규제 동향

• 폐기물 감축 및 재활용 법제: 많은 국가들이 폐기물 계층 구조(감축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회수 > 처분)에 기반한 법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U의 폐기물 프레임워크 지침(2008/98/EC)은 회원국들에게 음식물 폐기물 측정 및 감축 전략 수립을 의무화하고, 매립으로 가는 유기성 폐기물 양을 줄이도록 규정합니다​. 한국도 자원순환기본법을 통해 폐기물 매립부담금을 부과하고 재활용 의무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장치는 폐기물의 상위 단계 활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인센티브 및 지원 정책: 폐기물 자원화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보조금,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EU는 녹색 딜(Green Deal) 정책 하에서 순환경제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지침을 통해 바이오에너지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미국은 재생연료표준(RFS) 제도를 통해 음식물 폐기물 기반 바이오연료에 RIN 크레딧을 부여하여 경제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여러 국가에서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제품 (예: 퇴비, 바이오연료)에 대해 품질 인증 제도를 운영, 사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와 표준화: 신기술 도입을 가로막는 규제를 정비하는 노력도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곤충 단백질의 사료 사용을 금지하던 규제를 유럽에서는 부분 완화하여 BSF 유충 등 특정 곤충을 어류 사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식품 폐기물로 제조한 사료의 위생 기준, 퇴비의 성분 기준 등을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ISO/TC 293 (폐기물 관리 기술위원회) 등에서 관련 표준을 논의 중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과 표준화는 폐기물 자원화 제품의 국제 무역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 모니터링 및 목표 설정: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별 모니터링 체계와 목표 설정이 활발합니다. EU는 회원국별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 한국도 전국 지자체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량을 정기 집계하여 공개합니다. 미국 EPA는 2016년을 기준 연도로 삼아 매년 식품 폐기물 감소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 기반하여 2030년, 2050년 등의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를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합니다.

3. 글로벌 시장 성장 전망 및 기회 분석

전 세계적으로 폐기물 관리 및 자원화 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폐기물 처리 기술이 더 이상 비용 부문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회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 시장 규모와 성장률: 글로벌 식품 폐기물 관리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698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에는 약 1,067억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는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5.4%의 견조한 성장률을 나타내는 것으로​, 지역별로는 북미(약 32% 시장점유)와 유럽이 선도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국들의 도시화와 정책 강화로 관련 인프라 투자가 늘고 있어 향후 거대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투자 및 기업 동향: 최근 폐기물 자원화 분야에 대한 벤처 투자와 M&A도 활발합니다. 곤충 사료, 바이오소재 스타트업들이 억단위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였고, 전통 폐기물 관리 업체들도 바이오기술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 역시 자체적으로 폐기물에서 원료를 뽑아쓰는 수직계열화를 모색하며, 글로벌 곡물상/식품기업들이 바이오연료 사업에 진출하는 사례가 늘었습니다. 이러한 자본 및 기업의 움직임은 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하고 시장 성장을 견인하는 요인입니다.
• 신흥 시장과 국제 협력: 개발도상국에서는 도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동시에 혁신 기술 도입의 도약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집중식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일수록 소형 모듈러 기술이나 디지털 기반 분산 시스템이 바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신 기술이 먼저 보급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에 세계은행, UNIDO 등의 국제기구와 선진국 정부들은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남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바이오에너지 플랜트 건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 협력을 통한 시장 창출 노력은 단순한 원조를 넘어 현지의 지속가능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국제 사회는 정책적 드라이브와 기술 혁신을 양대 축으로 농업 부산물 및 식품 폐기물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단계부터 국제 협력이 활발하고, 정책은 규제와 인센티브를 적절히 활용하여 민간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입니다. 글로벌 시장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속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기술 혁신 기업과 선도 국가에는 새로운 경제적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